230개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2142억원
3세 무상교육, 3만5000명에 111억원 선제 지원
초6·고3, 디지털 전자칠판 173억원 투입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가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AI 미래 교육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10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포용적 책임복지·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체험과 독서' 등 세 분야에 총 1조1711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노후 화장실 개선, 급식환경 개선 등에 총 6254억원을 편성해 쾌적한 학교 환경 개선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제때 개선되지 못한 노후 학교 시설이 누적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개보수해야 할 물량이 대폭 해소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학교 화장실은 노후 설비와 어두운 조명, 부족한 환기로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공간으로 지적돼왔다. 시교육청은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원을 편성해 230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선해 화장실 이용 불편에 따른 학생 건강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 개선에는 3290억원을 편성했다. 여름·겨울 학습권과 직결되는 냉난방 설비를 비롯해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내진 보강과 화재 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외장재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이외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현대화 등에 560억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 출입문·복도·계단에 CCTV 설치 45억원, 학교가 발견한 소규모 안전시설 보수 등에 208억원 등을 편성했다.
'포용적 복지'에는 총 191억 원을 편성했다.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111억원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17억원 ▲특수교육 지원 38억원 ▲학생 마음건강 회복 4억원 ▲다문화, 대안교육 지원 21억원 등이다.
유아학비·유아보육료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세 유아 3만5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에 5억원을 편성했다.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조성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에 38억원, 대안교육 지원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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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독서' 분야에는 336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22억 원 ▲학교 자율 독서 프로그램 지원 137억원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 보급 17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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