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았으니 더 비싸게 판매?…농식품부, 농기계 '이중가격 관행' 바꾼다
농식품부, 39개 정상화 과제 중 7개 과제 개선
"상시점검 등 통해 정상화 성과 창출할 것"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공수로 부지의 불법 경작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9개의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이같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운영해 지난 6월 2일 1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해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와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7월 개정해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부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어 매년 임의경작·물건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에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 및 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해 총 3477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 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법·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해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는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월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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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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