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분야·현행 조례상 분장사무 달라 혼선 우려
명칭·담당업무 명시…"사전 제도 설계 미흡"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제시한 추천 분야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업무 체계를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담당할 업무를 일치시키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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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한 전문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별 분장사무 사이에 차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시민 검증을 거쳐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추천 당시 전문 분야와 실제 맡게 될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 이후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추천 당시 제시한 전문 분야와 실제 업무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추천 절차를 진행한 이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직위와 업무 체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에게 후보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도록 한 분야와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상 담당업무가 애초부터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가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별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향후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주요 현안을 놓고 의장단 간담회와 실국·상임위원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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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담당할 업무가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기되는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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