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기반 리콜 권고 40.6% 폭증…총 리콜은 전년 比 4.7%↑ 2656건
해외 직구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영향
지자체 먹거리·냉동식품 리콜도 급증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억제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총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 대비 4.7%(119건) 증가했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전체 리콜 건수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번 리콜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처분 형태의 '리콜명령'(905건, -10.3%)과 기업의 '자진리콜'(865건, -3.7%)이 일제히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가 886건으로 전년(630건) 대비 40.6%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한 오픈마켓 및 해외 플랫폼 대상 유통 차단 조치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41.6% 늘어나며 전체 리콜 증가세를 견인했다. 소비자기본법 기반 리콜권고의 비중은 전체 리콜권고(886건) 중 96.1%에 달한다.
실제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을 차단한 해외 위해제품은 지난해 1만2902건으로 전년(1만1436건) 대비 약 13% 증가했다. 이 중 국내 플랫폼을 통한 구매대행 차단 건수가 1만730건, 해외 플랫폼 직접 차단이 2172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282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기기(308건, 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자진리콜이 줄어든 자동차(300건, -24.8%)와 의약품(295건, -13.5%)은 감소세를 보였다.
식품 분야에서는 당국의 관리 기준 강화가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이미 보유 중일 가능성이 높은 냉동제품 등으로 회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식품위생법 관련 리콜이 전년 대비 103.9%(132건) 급증했다. 지자체 역시 먹거리 안전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지자체 자체 리콜 실적이 254건으로 전년(104건) 대비 144.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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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국내외 통합 리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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