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부산 갔는데…산하기관 6곳 '이전 골든타임' 놓쳤다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이전 논의 지지부진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 커져
부산 이전기관·지원 감소 우려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추진돼 온 산하 공공기관 6곳의 부산 이전 논의가 지연되면서 '별도 이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맞물릴 경우 해수부 산하기관 가운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거나, 이전 지원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산에서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행정·산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국토교통부가 8~9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해수부만 별도로 산하기관 이전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별개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 대기업과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해수부도 지난해 12월 부산 이전 당시 올해 3월께 산하기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 기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원 등을 놓고 부산시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월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선거로 인해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황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전이라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먼저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산으로 이전이 거론되는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이 2차 이전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산지역에서는 별도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은 지난 4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한 묶음으로 추진하면 해양행정 집적화가 더욱 늦어지고 부산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도 약화할 수 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은 이와 별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우려는 별도 추진 때와 달리 2차 이전의 지역 배분 논리에 따라 일부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지역이 경쟁하는 2차 이전에 포함되면 해수부 산하기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전 비용과 직원 지원책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 집적화가 지방 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산업적·공간적으로 국소적인데도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다"며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해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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