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비 16% 급증…사상 첫 1조 대만달러 돌파

中 군사위협에 美 증액압박
대만군, 해안방어훈련에 집중

AFP연합뉴스

대만의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16%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1조1000억대만달러(약 48조원)로 편성했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해안경비대와 퇴역군인 지원, 특별사업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은 오는 20일 예산안 심의를 마친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CNA는 전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빈번해지면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중국군은 주기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중국군 헬기와 무인기(드론)이 처음으로 대만의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하기도 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군 현대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자국산 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방위비 확대를 거듭해 미국에 약속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국방예산을 잡았다.

지난 5월 대만의 국방특별예산이 삭감되자 미국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5월8일 대만 의회에서 1조2500억대만달러(약 59조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이 38% 가까이 삭감돼 7800억대만달러(약 37조원)만 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당시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내고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연례 최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대만군은 중국군의 대만상륙 침공을 가정한 해안방어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이 총통도 직접 해군함정과 장갑차 등에 탑승하며 훈련을 시찰 중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