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팔 수 없다"…21조 외자 유치 노린 이곳, 국민에 막혔다
아르헨티나 농촌토지법 개정 조항 삭제
의회 앞 수천 명 시위, 11명 체포·부상
"국경·수자원 걸린 주권 문제" 반발
아르헨티나 정부가 21조원대 외자 유치를 노리고 꺼낸 카드가 국민 10명 중 8명의 반대에 막혔다.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상원의원들이 사유재산 불가침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시위대가 의회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7일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추진해온 '사유재산 불가침법'을 찬성 37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나온 결과다.
법안은 통과됐으나, 그 과정에서 잘려 나간 내용은 농촌토지법 개정 조항이다. 밀레이 정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이 법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사실상 없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세운 바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촌 토지를 국가 전체는 물론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15%까지로 묶어두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투자 유치였다. 페데리코 스투르세네거르 규제·국가개혁 장관은 농촌토지법을 폐지하면 150억달러(약 21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견고했다. 여론조사기관 '수반 코르도바'가 지난달 16~18일 전국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철폐 찬성은 16.7%에 그쳤다.
반발은 거리로 번졌다. 이번 표결을 전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앞에서는 수천 명이 "조국은 팔 수 없다"고 외쳤고, 경찰이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져 최소 11명이 체포되거나 다쳤다. 이들은 농촌 토지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경과 수자원, 산림, 광물 등 전략 자원과 직결된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은 15년 전 입법 과정에서 나타났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지난 2011년 낮은 토지 가격과 전략 자원에 이끌린 외국 자본을 제한하기 위해 농촌토지법을 만들었다. 남부 파타고니아에서 국립공원과 맞닿거나 겹치는 대규모 목장이 하천과 마을 도로까지 끼고 외국인 손에 넘어간 사례가 입법을 촉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여당은 이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5일 지지표가 모자란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15% 상한을 25%로 올리는 절충안까지 내놨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라 부르더니 1.8억원 긁었다…'떴다방'의 진화[친절한 약탈자]①
이번 좌초는 밀레이 정부의 의회 기반이 어느 때보다 두터워진 시점에 나왔다. 여당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상원 의석을 6석에서 21석으로 늘리며 소수당 처지를 벗어났고 올해 2월에는 노동 개혁 법안도 통과시켰지만, 토지 문제에서는 그동안 협조해온 주지사들까지 등을 돌렸다. 다만 현지 언론은 "정부가 별도 법안이나 수정안을 통해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