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계부터 고용 대책까지
모두 위한 노동시장 설계 필요

[기자수첩]초고령화 사회…정년연장, 국회가 꼭 답해야 할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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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 젊은데…. 조금만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연장 기획 취재를 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다.

같은 질문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던지면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럼 저희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는 한정된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정년연장 문제는 또 다른 불안으로 읽혔다. 기업 관계자들의 사정은 또 다르다. 숙련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인사 운영 부담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


취재를 이어가며 만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정년연장은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청년 고용이라는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국회에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계속고용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년뿐 아니라 연금과 노동시장 제도를 함께 손질해 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65세'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이후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청년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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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의 요구만 반영한 입법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다. 9월 시작될 정기국회가 '정년 65세 연장'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공방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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