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경기도가 풍부한 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만큼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방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행정지시사항 3가지를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추 지사는 먼저 반도체 기업의 공정수 방류량을 최대한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 이에 상응하는 환경 관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환경 부담을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추 지사는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환경 기준 강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관련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기업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추진 중인 생태저류지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공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저류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주민 설득보다 기업의 환경 저감 조치와 행정의 관리·감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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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하다"며 "앞선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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