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산업부 장관이 中 996 노동 칭송…악습 도입하자는 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강력 비판
"996 노동제, 中에서도 지금은 불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부 산업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관행으로, 중국 테크 스타트업에 만연한 초과 노동을 이르는 용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 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며 "장시간 노동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조 원장은 "과거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김 장관이 996 노동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R&D는 물론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이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오히려 '그렇게 일해서 경쟁이 되겠나'라고 반발해 자정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언급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