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집 안 산 사람만 손해"라는 표현이 요즘만큼 딱 들어맞는 적도 없다. 일선 부동산 현장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말이 괜한 게 아니었다. 유주택자들에게 세(稅) 부담을 늘릴 경우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보면 무주택 가족이 서울에서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강남, 서초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선 세 부담 가중을 우려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강북의 만만한(?) 집은 살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강남 외 지역에 집을 갖고도 자녀 교육을 이유로 강남에 전세 사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자가로 들어가면 매물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서울 집을 전세 주고 경기도 외곽에 사는 노년 부부도 세 부담을 고려해 서울 실거주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
내몰리는 세입자들은 거주지 인근 저렴한 주택이나 서울 외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 기회마저 놓아야 할 수 있다.
서울의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낼 필요가 없는 10억~20억대 소위 '덜 똘똘한 한 채'를 비롯해 10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귀한 몸이 됐다.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 가격대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소득공제로 바꾸면서 '합리화'라고 표현한 것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사는 집주인에게 세 부담을 대폭 늘린 것을 '정상화'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그동안 세제상 혜택이 주택가격과 비례하다 보니 조건별로 '캡(상한선)'을 씌워 가격이 높거나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비싸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가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면 시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과도한 혜택을 막겠다'는 조세정의 보다 내가 사는 집에서 편히 못 살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고통이 오히려 더 크다. 또 '실거주 1가구 1주택'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거 이전까지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는 건 존중돼야 한다. 아파트 전월세에서 쫓겨나 빌라로 이사하고 직장에서 더 멀어지는 지역으로 밀려가는 주거 불안까지 합리화와 정상화로 포장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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