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히로시마 이어 나가사키서도 '비핵 3원칙' 표현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비핵 3원칙'을 언급했지만, 향후에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한다는 다짐 아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본 원칙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견지하고 있고'라는 표현이 논란의 핵심이다. 앞선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와 달리 현재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추도식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주장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세계도서국 해양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6.4 photo@yna.co.kr 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당시에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핵을 탑재한 미국 함정의 기항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 내용이 포함될지도 쟁점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오는 11월 핵무기금지조약(TPNW) 재검토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지에 대해 "일본의 안보 확보와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효과적인지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TPNW를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함께 참여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핵군축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핵무기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1945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 시각인 오전 11시 2분에 맞춰 묵념이 진행됐으며, 98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