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초저금리 융자
유흥주점 화장실 예외 적용 여부 혼선
제도 취지·시민정서 맞춰 규정 손봐야

[서울NOW]룸살롱·단란주점에 초저금리 융자?…제도 유지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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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동구가 낸 보도자료 한 대목이 눈에 걸렸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연 1%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만,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이다. 마포구 자료에도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


반면 금천구는 단란·유흥주점은 물론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파는 업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서초구에 물었더니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같은 취지의 융자사업인데 구청 문턱마다 답이 다른 셈이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이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영세 음식점의 낡은 주방과 화장실을 고쳐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외식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흠잡을 데 없다. 혼선의 뿌리는 규정에 있다.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단란·유흥주점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가 있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장실은 술을 파는 업소든 밥을 파는 업소든 결국 시민이 쓰는 위생시설이니 기금의 목적에 비춰 예외를 열어둔 것이다.

문제는 이 단서가 사실상 죽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2026년 융자계획 공고'는 제외 대상에 단란·유흥주점을 명시했을 뿐 화장실 단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구청 공무원의 설명은 이렇다. "규칙상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취급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심사에서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강동구도, 마포구도 최근 유흥·단란주점 화장실 개선 융자를 집행한 실적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규정은 살아 있는데 실적은 '제로'인 제도가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셈이다.


지원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양쪽 논리가 다 있다. 찬성 쪽에서 보면 화장실 위생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공중보건의 문제다. 유흥·단란주점 화장실이라고 시민이 안 쓰는 게 아니고 위생이 나쁜 화장실의 피해는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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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에서 보면 룸살롱, 단란주점에까지 공적 기금으로 조성한 연 1%짜리 초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주류 접객업소를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실에 맞게, 시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꼼꼼히 손보고 개선해야 한다.


김민진 사회부 지자체팀 부장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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