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할퀸 안동 3개 면 특별재난지역…복구 국비 길 열렸다

일직·남선·임하 지정 요건 충족
39억4000만원 피해, 항구복구 전환

경북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안동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일직·남선·임하 등 3개 면을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9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 안동시 일직남선임하 3개 면을 찾아 현장을 시찰 하고 있다. (일직남선임하 3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안동시]

이번 선포로 해당 지역의 재해 복구에 국비가 추가 투입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 복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 피해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안동지역 전체 피해액은 39억40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안동시의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 산정한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보다 6억4000만원 큰 규모다.

특히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은 각각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8억2천500만원 이상으로 확인돼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시설 복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를 국가가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복구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관계 법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호우 직후부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서는 등 추가 피해 방지와 주민 생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피해 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와 주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선포로 응급복구 중심이던 재난 대응이 항구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로와 농경지,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복구사업의 속도와 함께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설 보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추가 지원되는 국비를 바탕으로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를 넘어, 수해로 흔들린 농촌지역의 생활 기반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반복되는 극한 호우가 일상적인 재난 위험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복구의 기준도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너진 시설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배수 체계와 하천·도로 등 취약 기반시설을 재점검해 다음 재난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예방형 복구'가 필요하다.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성과는 지원 규모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일상을 되찾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는 지역을 만들어내느냐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