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 개편안 8월말 정리…주택 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청년 버스 하우스' 논란엔 "해프닝"
"청년에 상처 진심으로 송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정책위의장은 여러 영역에 걸친 개편 내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이달 12일 또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서울시의 협조가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다"며 "(올해) 1월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용산공원 인근 주택이 특정 집단의 사유화 공원처럼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위주의 공급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50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구청으로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당내 황희 의원이 제안해 파장을 일으킨 '청년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모색 과정에서 불거진 "해프닝"으로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아파트·청년주택 대상 모듈러 공법 도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좀 받아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 특별법상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부처 간 당연한 견해차라며, 향후 국회 이송 후 이해관계자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건의했으며, 기후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