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연일 지방재정 구조개편 촉구…"부담 있는 곳에 재정 따라가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일 "부담이 있는 곳에 (국가) 재정이 따라가야 한다"며 현행 지방재정 구조의 대대적인 손질을 촉구하고 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가 오히려 재정 측면에서는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우선 지적한 것은 지방교부세 구조다. 대한민국 산업이 성장해 기업의 이익과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이 같은 재정 증가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는 연간 약 66조원이다.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000명 가운데 경기도 소방 인력은 약 1만1000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이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가운데 약 1조1000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국가 재원으로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이 같은 보전이 어렵다. 여기에 경기도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출연하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방 관련 재원도 약 800억원에 그친다고 추 지사는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산업 성장과 재정 부담이 맞물리는 구조를 '이중 모순'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에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과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과 안전 분야의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으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세수는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도 늘어나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에는 그 증가분이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까지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 역시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경기도가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재정구조가 산업과 인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산업 기반을 확충하더라도 경기도의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지방재정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