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지적에…李 "불이익 조사 지시, 대출·세제 개선"

李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글과 함께 공유한 '결혼 페널티' 사례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의견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