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앙정부 몫 소방공무원 인건비 1.5조 경기도가 부담"

"중앙정부 800억만 지원"
"공무원 인건비 구조 개혁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공무원 인건비 대납 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만 대줄 뿐이고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원을 대주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지사는 "경기도 약 40조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