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A 재검토에 여야 온도차…與 "다행" vs 野 "졸속 국정"

이언주 "더 이상 신뢰 잃어선 안 돼"
이훈기 "관련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비겁한 책임 회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자 그동안 해당 정책을 비판해 온 여당 의원들이 8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언주·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을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도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