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위해 재정개편 시급…소방 국가직 비용 부담 과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0년 동안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증가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 늘었다.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 관련 비용은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약 1조500억원에 달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약 800억원에 그친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지원은 약 3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추 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실은 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재정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약 40조원 규모 재정 가운데 국고보조를 받는 위탁사업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6조원에서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악화되더라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는 구조"라며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어 "재정개혁과 함께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책임에 걸맞은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