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모범생 아니지만 낙제생도 아냐
온실가스 배출량 1.3%…韓 경제 규모와 비슷
누적 배출량은 더 낮아…기후악당 프레임 과도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는 에너지전환 해법 찾아야

한국은 기후악당인가[에너지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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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각종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에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씌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수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67개국 중 63위에 올랐다.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고 석탄 화력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까지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핵도 빠지지 않는 구호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를 더욱 확대하고 지구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낙제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 엠버(Ember)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수요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나라의 비중도 1.5~2% 사이를 오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으로 펴낸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6820만t으로 전 세계 총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시계를 좀 더 확장하면 더욱 그렇다. 산업화가 시작된 175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비중은 1.12% 수준(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이다. 이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미국(23.52%), 중국(15.42%), 독일(5.14%), 영국(4.33%), 일본(3.76%)보다 훨씬 낮다.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이 우리보고 기후악당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억울하다. 우리마저 이들의 주장에 동참해 스스로를 내리깎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선진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량은 33TWh(테라와트시)로 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낙제생 취급을 받는 것은 분모가 되는 전체 전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도 이 같은 특수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일부 숫자만 보고 기후악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한다. 태양광, 풍력발전만을 무턱대고 절대 선으로 묘사하고 다른 수단을 죄악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전환에는 정답이 없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적인 나라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법을 찾고 있다. 북해 바람 에너지가 풍부한 덴마크는 풍력발전의 비중이 60%에 이른다. 유럽 내에서 가장 이른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핀란드는 원자력과 수력을 청정에너지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핀란드 내 원자력과 수력발전의 비중은 각각 41%, 18.8%를 차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로 칭송하던 대만은 지난해 5월 폐쇄했던 마지막 원전인 마안산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탈탄소를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를 한시바삐 상용화해야 한다.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값이 저렴한 전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5GW의 추가 전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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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기후악당이라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에너지전환 해법을 찾으면 된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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