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일 제출 기한 D-13
서부권 '의료 취약성' vs 동부권 '인력 양성' 충돌
합의 미달 시 '의대 신설 무산' 우려감 증대

오는 20일 오후 6시 교육부 제출 시한을 앞두고, 전남 지역의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2030학년도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공공·지역 의대 신설 후보 지역으로 전남과 경북 2곳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의대교육기반과)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공문을 제시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목포대와 순천대 간 대학 통합 및 '의대·병원 위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단일 추진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거점 국립대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립목포대(위), 국립순천대(아래)

국립목포대(위), 국립순천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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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이양 수용… 평가 기준은 의료 취약성으로"

협상이 원점을 맴도는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서부권의 한 교육관계자는 "대학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통합대학본부'를 동부권에 배치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행정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며 "다만 동부권 측이 의과대학 배정은 물론 병원 신규 설치까지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협의 단계로 나가지 못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의대 입지 선정의 기준이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닌 '의료 취약성' 지표에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필수 작성 항목 중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과도 직결되는 대목이다.

이어 "정부 국립의대 신설 기조의 핵심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20.7%에 달하고 도서 지역이 밀집한 서부권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개입과 학내 여론 형성과 관련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대학 간 자율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이 일방적 성명을 발표하거나, 통합 시 특정 캠퍼스의 위상이 축소된다는 식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구성원 간 불신이 증폭됐다"며 객관적 기준에 따른 협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반면 동부권(순천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육부가 명시한 의대 설립 검토 기준인 '1대학 1병원' 원칙과 지리적 근접성 지표를 고려할 때 의과대학(기초)과 대학병원(임상)의 분리는 의학 교육 체계상 불가능하며, 대학본부 배치는 당연한 수순일 뿐 의대 유치와 교환할 '양보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순천대의 한 교수는 "과거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트라우마가 동부권에 깊게 남아있다"며 "'이번엔 다르다'는 말뿐인 구호로는 구성원과 지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부는 2030년 첫 신입생 교육 및 임상실습 시기에 맞춘 교육시설·부속병원·교원 확보 계획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대학 당국은 1년 반 동안 실무 디테일을 전혀 다듬지 않았다"며 "제출 항목마다 여전히 '미정' 표지만 붙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 설계도 없이 주도권 싸움만 벌여왔다"며 "중재를 포기한 지자체와 표심에 흔들려 일관성을 잃은 정치권이 협상 공전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서 "지자체 추진 계획서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합의안이 미비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서는 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는 20일까지 단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30학년도 의대 신설 정원(100명) 배정이 경쟁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의대 신설은 물론 대학 통합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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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대립이 길어지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기한 내 극적 타결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학 당국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 모두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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