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선위로부터 외부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 받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25,400 전일대비 1,300 등락률 -4.87% 거래량 52,901 전일가 26,7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MBK·영풍, 1심 판결 왜곡"…즉시 항소 방침 고려아연,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발행 항소심 승소…"정당한 경영 활동 인정"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승소한 영풍·MBK "최윤범, 주주에게 사과해야" 이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방류시스템 전경. 아시아경제DB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방류시스템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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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영풍과 전·현직 임원들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회사와 현직 임원에 대한 제재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영풍의 정정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 주요 제재의 효력은 본안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당초 8월 10일까지로 설정했던 잠정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 판결 시점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이로써 영풍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금융당국의 중징계 집행이 유예되며 당장의 재무적·행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퇴임한 임원의 경우 제재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당장 회사의 경영 활동이나 개인의 직무 수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임야, 공장 하부의 토양정화충당부채 및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무더기로 과소 계상하거나 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업정지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자의적으로 반영한 점 등을 포함해 총 5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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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함에 따라, 영풍은 당장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긴급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전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과 함께, 향후 본격화될 본안 소송에서 정화의무 충당부채 누락의 의도성 여부 및 회계처리 자율성 범위를 두고 금융당국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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