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제복지원·강제입양 사건 철저히 규명"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과거사 정리 떠넘길 수 없어, 국가가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맞아 해외 강제 입양, 형제복지원 사건 등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위로 오찬을 갖고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국가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월 3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첫 조사는 지난달 21일 시작됐다. 이날 오찬에는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 회복 등의 조치가 미진했던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말 몇 마디로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