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료분쟁조정법 과제 및 제도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이정민 변호사가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제도적 과제를 살펴본다. 이어 박천우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형사특례 규정의 헌법적 쟁점과 보완 필요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위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의 좌장은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박호균 변호사가 맡는다. 패널토론에선 송기민 한양대 교수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석배 단국대 교수, 이정헌 국민일보 기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신현호 변호사가 참여하여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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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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