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재검도 촉구
소급 적용에 정책 신뢰도 훼손"

임대업계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세특례 축소로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택하는 사례가 늘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도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7일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온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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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협회 측은 과거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장려했던 정부가 돌연 세제 혜택을 축소해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제도 시행 당시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장려했으나 2018년 과세특례를 축소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아파트와 단기등록임대제도까지 폐지한 바 있다. 협회는 "법률이 정한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이행해 종료된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해서까지 등록 당시 국가가 약속했던 과세특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률적으로도 소급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은혜 의원실과 이종욱 의원실이 202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비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등록임대주택이 사실상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서민 주거를 뒷받침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왔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을 강제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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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 불안만 커져"…등록임대업계, 과세특례 축소 반발 원본보기 아이콘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렴한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마저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국가 정책을 믿고 법률이 요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국민에게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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