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성에 안 차" LPG가스통 싣고 구청 찾아간 60대
영업손실 보상금 불만…"차에 불 붙인다" 위협
서울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LPG 가스통 등을 차량에 싣고 구청을 찾아 공무원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LPG 가스통과 부탄가스, 토치 등을 승합차에 싣고 구청을 찾아간 뒤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 사진을 보내며 "언론사들 부르고 협상하다 안되면 미련 없이 차에 휘발유 가스통에 불을 붙일까도 생각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손실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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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공무원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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