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급대책 후속법안 가로 막는 장본인 국민의힘…당정, 가용부지 활용방안 발굴"
한정애 "정부 가용 부지 활용 방안 당정이 함께 발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협조하고, 서울시와는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서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주택공급을 근본 해법으로 거론하는 점을 소개하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 시장의 부동산 토론회를 거론하며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등록매입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로 인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非)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문제에 있어 오 시장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서울시 사이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당정 차원의 별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부지나 그린벨트·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협의하더라도,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은 당정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혁이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옛날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 때는 20억 아파트가 서울에 없었는데 이제는 많아지니 그것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20억까지는 기본 면세를 하고 20억원에서 30억원은 현행 유지를 하고, 30억원에서 40억원은 조금 세율을 올리고, 4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많이 올렸다"며 "서울 지역의 집값이 양극화되고 다변화된 걸 반영해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 집권 이후 부동산 정책 대응기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선을 지나면서 민주당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문제가 되면 금융으로, 대출 관리나 금리 등으로 관리를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원칙과 기조를 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도 그런 기조들을 벗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매년 또 해야 되는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의 세제 개혁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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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1주택 비거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을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소위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에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가 생길 수 있는데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요양, 취업 이런 것뿐 아니라 재건축 등으로 이주한 경우도 2분의 1 정도를 거주기간 등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더 논의하기로 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논의해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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