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관리 체계 일원화…산업부·기후부 칸막이 허문다

부처별 정보시스템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재생원료 인증 연계·법령 정비…공동 R&D도 추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다.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재사용부터 재활용까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정보시스템과 인증제도를 연계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등에 탑재됐던 배터리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하거나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배터리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전략자원으로 평가된다.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유통·재사용·재활용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관련 정책은 부처별 소관에 따라 나뉘어 추진돼 왔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과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의 이력관리와 공급망 관리를 하나로 묶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와 기후부가 각각 구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재사용·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현재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를, 산업부는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양 부처는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기후부의 생산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산업부의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기업이 생산과 사용 단계에서 각각 비슷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공동으로 정비한다. 유통사업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반·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도 개선한다.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을 담당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반납 대상 배터리를 회수·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거점수거센터가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양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R&D 사업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뿐 아니라 회수한 재생원료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까지 연구 범위를 넓힌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품질관리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책 협력을 상시화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이번 업무협약에 포함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한다.

문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차관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