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면적인 3단계 정보기관 개혁에 나섰다”-IISS
일본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3단계로 정보기관 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다. 1단계로 지난달 말 국가정보회의(NIC)와 국가정보국(NIB)이 출범했고, 내년에는 2단계 방첩법 패키지 제정과 3단계 외국정보기관 신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중국-일본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보기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그 배경이다. 핵심 기반시설과 첨단기술 보호 분야 등 경제 안보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영국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6일(현지시간) ‘일본의 전면적인 정보기관 개혁(Japan’s sweeping intelligence reforms)’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일본 상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이 폐지된 뒤 경찰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데, 경찰의 국내 정보 독점으로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방첩·대테러·극단주의 등 국내안보 위협이 커져가고 있어 국내 안보정보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MI5와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BfV)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최근 1945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정보 인프라 개혁에 착수했다.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부가 여론을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대대적인 국가 정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은 2025년 10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부의 소수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정 합의의 일부로 제안됐다.
양당이 협력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우려가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6년 2월 총선에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것도 개혁 추진에 힘을 보탰다.
개혁의 전반적인 목적은 일본 정보공동체를 조정·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역량을 폭넓게 강화하는 데 있다.
3단계에 걸친 시행
개혁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7월 말 국가정보회의(NIC)와 국가정보국(NIB)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은 올해 5월 말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에서는 일부 야당의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에서 정보기관 개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진전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일본 정보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나란히 설치되며 위상도 동등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2013년 설립한 기구로, 정부가 안보전략을 논의하고 지휘하는 핵심 협의체다. 국가정보회의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회의 의장은 총리가 맡으며 내각관방에 설치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리관저에 외교·안보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 국가정보회의는 전후 처음으로 정부가 정보 관련 현안과 전략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보국은 기존 내각정보조사실(CIRO)을 대체한다.
내각정보조사실은 합의 형성을 통해 운영됐으며 여러 기관에서 취합한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다. 반면 국가정보국은 일본의 다수 분산된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인 ‘종합조사권’을 갖는다.
대상 기관에는 외무성 정보분석국과 경찰청 경비국, 법무성 공안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등이 포함된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정기구인 국가안전보장국(NSS)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국가안전보장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조정하는 것처럼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조정기구로 기능한다.
일본 정보기관 개혁의 2단계는 이른바 방첩법 패키지가 제정되는 2027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외국 간섭 방지법’과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쟁 이전과 전쟁 중 자행된 국내 정치적 탄압, 전후 비군사화,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반감 때문에 간첩행위나 국가기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법체계가 미비하다.
아베 정부가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정부가 비밀로 ‘지정한’ 정보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적대세력의 은밀한 활동과 영향력 공작에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북한의 역내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련 우려도 커졌다.
이는 일본이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안보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핵심 기반시설과 첨단기술 보호 분야에서 연관성이 크다.
개혁의 3단계도 2027년 외국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전후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정치적 반대가 이어지면서 일본에는 비밀 인적정보(HUMINT) 수집 능력을 갖춘 전문 외국정보기관이 없다.
그 결과 일본은 인적정보 역량이 취약하며 세계 곳곳에 구축한 광범위한 외교·경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비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확보해야 했다.
전문 외국정보기관의 부재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인적정보 역량을 갖추고 갈수록 적대적으로 변하는 국가를 상대할 때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심화하고 영국·프랑스처럼 인적정보 역량이 잘 발달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됐다.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일본의 정보기관 개혁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2012~2020년 아베 2차 내각 이후 진행돼 온 국방·안보 정책과 법체계 전반의 개편이라는 맥락에서도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카이치 정부의 개혁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종합적 국력’의 구성요소에 관한 폭넓은 구상을 계승한다.
종합적 국력에는 정보 역량뿐 아니라 외교와 국방, 기술, 경제 영역도 포함된다.
정보기관 개혁은 일본이 역내 방위와 안보, 억지력 유지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중요한 시도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본 자체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2027년 예정된 관련 입법과 갈수록 고조되는 역내 긴장을 고려하면 일본의 정보 역량 강화는 앞으로 수년 동안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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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민당이 국회에서 전례 없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개혁 추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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