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민 제안 사업 599억 반영됐지만
서울시민 제안건수 줄고 대부분 '부적격' 결정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기회 줄어 안타까움"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상 '무늬만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편성된 예산 규모가 10년 전의 4%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무늬만 '시민참여예산제'…서울시 10년새 500억→19억으로 축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들이 제출한 공모 사업은 총 614건으로, 예산 요구액은 267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검토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3건뿐이며, 규모도 1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제도를 운영하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시에는 시민 제안 사업이 3593건(4652억원) 접수됐고, 이 중 510건(487억원)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2020년도 예산에는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599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제안 건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 예산 반영 규모는 급격히 축소됐다. 올해 반영된 예산은 10년 전의 약 4% 수준이다.

서울시는 매년 3월부터 약 50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제안을 접수한다. 일상 속 불편 개선, 취약계층 지원, 청년 문제 해결, 미래 대응 사업 등이 주로 접수되지만 지난해의 경우 614건 중 589건이 실현 가능성·중복 여부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시의회에 제출된 사업은 13건(19억원)뿐이었고, 이는 모두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서울시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의식한 듯 지난 2월 '시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허울만 남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D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참여의 장이 좁아지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학습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0억원도 서울시 1년 예산이 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0.1% 수준으로 시 재정에 결코 큰 부담이 아니다"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사전에 차단된 것처럼 보이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