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영끌공급'에 난색

오세훈 "용산공원에 공급 안돼"
도심유휴부지 개발사업도 마찰
재개발재건축 사업확대 이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그린벨트 해제, 준공업지역 등 신규 공급 부지와 물량 확보, 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공급처를 맡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 공급 방안에 일부 반대하고 있어 정책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선 공급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신규 부지를 선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용산공원 부지에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용산공원 택지 조성에 대해선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속에서 녹지 면적을 유지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의무"라고 반대했다. 용산공원 부지 30만㎡는 반환받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 속도를 높이는 작업도 서울시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점검 회의에선 기존 확정된 공공택지 사업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주민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며 소극적이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용산구에서 반대하면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다"며 "주민 동의가 필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확대를 선호하지만 이는 정부가 미온적이다. 오 시장은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 내용을 언급하며 "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은 40%, 재개발은 25%까지 신규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건 '팩트'"라며 "(정부가 부정인 입장을 피력하면) '이 정권에서는 신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제와 금융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도 극명하다.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