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시 주택 36% 늘어"…정비사업 백서 공개
"서울 공급 90% 이상 민간이 담당…정부 규제로 위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이주비 대출 완화 등 요청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 대안이라는 입장을 담은 백서를 7일 공개했다.
이 백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서울 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보고서를 전달했다.
'2차 정비사업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백서에서 서울시는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특히 공급 공백의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거나,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과 무주택 시민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등 주택 부족이 시민의 일상과 주거 사다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해 온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시내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27.4%, 재건축이 44.2%의 주택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시는 현재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사업별 주택 물량 증가율은 재개발이 29.7%, 재건축이 48.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서울이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시 주택 정책이 재개발·재건축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대규모로 해제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구역 지정 단계 신설,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강화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지목했다.
시는 최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시공사 간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에 달한다
시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40%→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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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되,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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