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다시 전술핵 배치할까[양낙규의 Defence Club]

미, 중·러 핵공격 가능성에 핵 전략 재논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땐 주한미군 배제 못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전략이 채택되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엘드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새 전략의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의 전략사령부(STRATCOM)를 방문해 새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 핵전력 운용, 전략적 억제 등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전투사령부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공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만약 이 전략이 채택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반도 방위 태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100여개의 전술핵을 전면 철수했다.

전술핵은 일반적인 전략 핵무기와 다르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핵무기로 통상 수십㏏ 이하 위력을 갖는다. 반면 전략 핵무기는 수백㏏에서 Mt(메가톤)급 위력으로 적의 영토나 국가기반 등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의 무기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기지에 배치한 전술핵무기 B61-1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핵 공유 프로그램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지에 B61 전술핵무기 100기를 배치했다. 2019년 생산이 개시된 B61-12는 파괴력을 0.3㏏, 1.5㏏, 10㏏, 50㏏ 등 다양한 범위로 조정할 수 있는 핵무기다. 일본 히로시마에 1945년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은 15㏏ 정도다. 테일킷(꼬리부품)이 장착돼 항공기에서 그대로 낙하하거나 표적에 정밀하게 유도될 수 있다. 유도의 경우 정밀도는 30m 이내다. 전술핵무기 B61-12는 B-2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F-15 등 더 작은 항공기에서도 투하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북한이 과잉대응을 하거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비핵화 정책이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상충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역대 정부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마땅치 않았다"며 "북·러 군사밀착, 중국의 군사팽창 등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