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한 美 의원들, 이번엔 韓 정보통신망법에 항의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최근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AP연합뉴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6일(현지시간)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등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의원들은 법이 허위정보의 개념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활동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정보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