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내생산세액공제 환영…품목·공제액 등 기준 마련해야"
"기업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도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 적극 대응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성장에 기여"
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재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제 6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발전·풍력발전·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024년 7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급망의 과도한 해외 의존을 해결하고 첨단산업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재계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 계수 도입,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시 기업의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성장과 구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어 "경제계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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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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