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권 재정난 공세에 "복지가 아니라 세수 구조가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지난 5일 공식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복지정책이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보고 싶은 일부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고 재정 문제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 증가 속도도 빠르다"며 "2022년 이후 전체 인구는 약 30만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명 늘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특히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지출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재 지방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