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美 제조업·안보 강화"

휴머노이드·네발 로봇 신규 모델 금지
지역 TV 점유율 39% 상한 폐지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가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국가안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8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네발 로봇, 인버터 장치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이날 외신에 따르면 카 위원장은 이날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 배경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해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로봇 기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는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FCC는 지난달 28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네발 로봇, 인버터 장치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다. 규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FCC는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사용되는 데이터센터 부품인 광트랜시버를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 위원장은 "어떤 품목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는 행정부와 국가안보 기관이 결정한다"며 "FCC는 이들의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FCC는 같은 날 단일 사업자의 지역 TV 방송시장 점유율을 전체 가구의 39%로 제한해온 규정을 폐지했다. FCC는 찬성 2표, 반대 1표로 1941년부터 유지돼온 해당 규정을 없애고 앞으로 개별 거래를 사안별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미디어 기업의 지역 방송사 인수·합병(M&A)이 늘면서 미국 방송시장 재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FCC는 지난 3월 대형 방송사 넥스타가 테그나를 35억4000만달러에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면서 점유율 상한 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넥스타의 미국 TV 가구 도달률은 약 8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 위원장은 규제 폐지가 지역 방송사의 생존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방송은 더 큰 미디어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이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FCC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안나 고메즈 위원은 "점유율 상한을 폐지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이번 결정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FCC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재적인원은 3명이다. 이 가운데 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