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법률 자문 등 상호 협력

법무법인 YK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동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과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5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YK

(왼쪽부터) 유동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과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5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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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협약식에는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측에서는 유동근 회장,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다. 1998년 설립돼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고 있다. 종교인,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 지원과 더불어 교정위원 및 그 가족을 위한 법률 자문 등 성공적인 업무 제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YK는 중앙협의회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전국 교정위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교정 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고충에 대해서도 법률 조력을 지원한다.


YK는 협약 이전부터 사내 교정 봉사단체인 '희망지원단'을 주축으로 전국 교정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동현 YK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총 56명 규모의 소속 변호사 및 위원들이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멘토링, 법률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등 실질적인 교정·교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수용자 자녀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 후원과 교정시설 내 유아 출산용품 지원, 불우 수용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생활법률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에게도 직원 고소·고발 사건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및 실비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생활법률 특강을 실시해 원활한 교정행정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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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YK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과 교화 멘토링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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