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형소법 개정안, 법치주의 후퇴 치욕으로 기록될 것"
형사소송법학회 "검수완박 과도…붕괴 시간문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 "(여권의) 연좌제거나 피해망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권 주도로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피해자 보호 한계를 짚고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제도 틀을 바꾸는 데 있어 어느 것이 수사하기에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에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보다는 형사소송법 체계의 자기 붕괴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법 시행을 서두르기보다는 수사권 없는 검사 단계에서 구속 연장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공소 제기 후 새 증거가 발견됐을 때 이를 신속히 확보할 실효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최고위원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법은 검찰 개혁이 아닌 70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 혼란과 비용을 피의자, 피고인,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떠넘긴 법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토론문에서 "검찰이 정치에서 주요 키 플레이어로 활동하다가 급기야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 반역자가 됐다"며 "이제 그 모태인 검찰 전체가 폐족(廢族)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검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과도하다"며 "일종의 연좌제거나 피해망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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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무리한 시행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빗대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버렸다"며 "조금만 더 하중이 눌리면 (형사사법 체계)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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