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은 민사 아닌 형사 범죄"
전세 보증금 중 73억원은 금융권 대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6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세계약 만기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의 구속과 전세 계약 만기일이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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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은 차 대표 측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대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이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당초 해당 부동산을 효림산업에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을 해제한 뒤 기존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세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는 처음에는 '이태민 담보 물건'으로 진행됐다가 '이승기 담보 물건'으로 변경됐으며, 이 과정에서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뒤 이승기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뒤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의 전세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전세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씨는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아티스트는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가원의 구속으로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73억 원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지속해서 전세 입주를 권유했고 시세보다 부풀려진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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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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