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공급 해법 주문한 李…부동산 정책 2차 집중 점검

李대통령, 7일 2차 비공개 점검회의
3기 신도시·1·29 택지 등 사업계획 보고
1차 보고 사실상 반려…과거 관습 탈피한 해법 지시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7일 주재하는 2차 부동산정책 점검회의의 방점은 공급 '속도'와 '혁신'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택지별로 사업을 가로막아온 행정·규제·재원 조달 등 병목을 걷어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연합뉴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7박11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독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3일 11시30분께 귀국한 직후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 이은 후속 행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1차 회의에서 다룬 현안 가운데 주택 공급 분야만 따로 떼어 관계 부처의 보완책을 다시 보고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점검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정책 실무자들이 함께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제출된 정부안은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1차 회의 때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내용은 사실상 모두 반려된 셈"이라고 귀띔하며 기존 공급계획과 예정 물량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지연 원인을 부지별로 분석하고 착공 시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우선 점검 대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존에 확정된 공공택지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면서 약 60개월이 이르는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행정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담은 택시도 점검 대상이다. 발표된 공급 목표보다 부지별 장애물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가 공급 성패를 가른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당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과천은 교통 대책과 시설 이전,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능성이 있는 추가 택지 발굴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1·29 대책에서 발표된 부지 이외에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부딪혀 최종 명단에서 빠진 후보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역세권·준공업지역 등도 폭넓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신규 택시는 물량뿐만 아니라 교통·일자리·기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8.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급 가능한 부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관계 부처가 기존 규정이나 선례에 따라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지도 다른 시각에서 직접 검토하겠다는 것.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전부 다 찍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존 대책의 진척을 막아온 행정과 규제의 허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며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촘촘한 공급대책을 재주문하면서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국토부 등은 당초 8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처별로 보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도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