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기자재산업법 시행 앞두고 국회토론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승환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KMI와 한국수산기자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KMI 제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KM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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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KMI 원장은 환영사에서 "수산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수한 수산기자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산업법 입법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신기술·품질인증 기준, 지원 절차,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국내 수산 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진단하고, 노동강도가 높고 기계화가 미흡한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맞춘 실증사업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스마트 수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김태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마남열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이사,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인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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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KMI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과 수산기자재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정책 연구를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업 혁신과 경쟁력을 이끄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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