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다시 논란…'명품화'와 '생존권' 사이
3년 전 법적 한계 넘고 재추진
브랜드 보호 기대 속 유통기준 논란
가격급등 등 우려 소비 위축 지적도
법 개정으로 다시 추진…남은 과제는 '대표성'
영광군은 지난 2021년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규정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굴비 원료인 참조기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해수 온도 변화 등 요인 속에 제주와 남해안에서 대부분 어획되면서 영광에서 잡힌 조기만으로 굴비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후 2023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산 수산물을 지역의 전통 가공방식으로 제조한 경우에도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해졌고 사업도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업 신청 주체인 영광굴비생산자협회의 대표성 확보가 과제로 부각됐다.
현재 기준 영광지역 굴비 생산·가공업체는 약 380곳인데 지난해까지 협회 가입 업체는 10여 곳에 불과했다. 지리적표시제 여론을 확보하기엔 규모 측면에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올해 들어 본격적인 회원 모집을 통해 약 150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군은 200곳 이상이 가입하면 등록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지킨다" vs "유통 왜곡 우려"
문제는 지리적표시제의 양면성이다. 지리적표시제 추진을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 영광굴비의 브랜드 보호 효과를 강조한다.
전국에서 '영광굴비' 명칭이 혼용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유사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 역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영광굴비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유통업계는 제도 자체보다 등록 이후 운영 방식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낸다. 가장 큰 쟁점은 원료 인정 기준이다. 현재 참조기는 제주 추자도와 남해안 등에서 주로 잡혀 영광뿐 아니라 목포와 제주 등 여러 위판장을 거쳐 유통된다.
영광 지역 일부 상인들은 향후 법성수협 위판 물량만 영광굴비 원료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원료 공급이 특정 위판장으로 집중돼 가격 결정력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최근 감소하는 참조기 어획량까지 겹치면 원재료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제주 등에서 어획한 조기를 다시 법성으로 운송할 경우 물류비 부담은 물론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신선도 저하 가능성도 제기한다.
영광 지역서 굴비 유통을 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정 위판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부담은 영세 상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승부처는 '품질 기준'
영광군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내산 참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영광수협 위판만 인정할지, 다른 위판장 물량도 포함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며 "원료 인정 범위와 품질 기준은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용역과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세부 기준은 협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의 성패는 등록 여부보다 어떤 품질 기준과 유통 원칙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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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광굴비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생산자와 수협, 유통업체, 상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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