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 우려했나…與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 완화 검토"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비거주 인정 사유 확대 검토
학교·해외체류 등 예외 이미 반영
세부담 형평성 논란은 계속
정비사업 모니터링·청년 주거 점검
공급 대책은 정부 대응 보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를 한층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전월세 시장까지 파장이 커지자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다양하게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았던 공급 대책에 대해선 정부의 추가 대책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부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1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회와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고 오기형 의원도 "1가구 비거주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오기형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게 주된 방향이다. 비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거주용(14억원)보다 낮추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바꿨다.

다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 비거주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주는 사유로 학교나 직장, 해외체류, 봉양 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공사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고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건설임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양도세나 종부세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유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값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공감한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다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증세로 인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서울시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비사업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일정 부분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멸실로 인한 전월세난을 가중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하는데 실제 멸실되는 주택으로 인한 전월세 문제가 고민"이라며 "청년층 주거사다리 문제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두고서는 정부·여당이나 서울시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일도 잦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조만간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대책을 본 후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 안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이나 개발 업계에선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푸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당에서 공급을 위한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완화 논의는 없었다. 업계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총량 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업성 심사 중심 등 질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주택유형, 사업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등록을 다시 시행하는 한편 중과세를 제외하는 방안,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지방 스트레스 DSR 미적용 등도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책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