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본시장 특위 "대형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유인 없어"

"국민연금 평가에 따른 위탁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행 평가에 따라 위탁 규모를 확대·축소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의 절반 가까이 시중 자산운용사에 위탁돼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과 김남근 의원. 연합뉴스

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한화자산운용 같은 소위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이행)할 유인이 없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이 확 줄고 활동이 줄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 (타 계열사에) 얘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며 "확실히 국민연금의 이행 평가를 내년 (위탁기금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에 정성적 요소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체계의 적합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 성향과 임원 보수,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여부 등을 잘 점검하며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달 말께 더욱 구체적인 안으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