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은 낡은 지방세제…이젠 뜯어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방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하며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가 아닌 시·군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로·철도·용수·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등 각종 사회적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가장 큰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며 "개발 시대에는 취득세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발 중심의 성장 모델이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도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입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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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정작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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