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거의 취약계층 돼…지원 방식 '더 많이·더 두텁게'"

李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청년정책 교육·취업·자산·주거·결혼 중심 재설계 주문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
취약계층·옥외노동자 보호에 행정력 집중 지시
"문제 있으면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이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생애주기별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전국을 뒤덮은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쪽방촌 주민과 옥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처별 청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결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유기적인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며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도 정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각종 청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면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수준과 속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폭염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고시원과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거주자와 공사 현장·농어촌·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 맞춰 주거·용수·전력망과 폭염 대응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냉방시설 부족으로 여름철마다 매출 감소를 겪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설비 확충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을 집중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마무리된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집행력과 국민 체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고 언급한 뒤 "업무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과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황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부처별 책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며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