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 극복 TF' 즉시 가동…8월 말 종합대책 마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하고, 경기도 재정 상황을 정밀 진단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에는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오는 8월 말까지 재정 진단과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공직사회 혁신, 민생예산 보호, 세입 구조 개혁 등 4대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새로운 공약을 추진하기는커녕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재정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채를 법정 한도에 육박하는 9430억원까지 발행하고 각종 목적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민선 8기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3년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고강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선과 지방소비세 확충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