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시장 “국가전략산업 ‘지원도시’ 넘어 메가프로젝트 주도 도시로”

광주시, ‘제1회 직통광주 시정토론회’ 개최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전략 논의
3만호 AI 스마트도시·AI 데이터센터 유치 검토
용인 반도체 용수사업 공식입장 미반영에 엄중 주의

경기 광주시(시장 박관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따른 지역 부담을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1회 직통광주 시정토론회'를 열고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전략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1회 직통광주 시정토론회'를 열고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전략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보고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부서별 신규 사업과 정책 아이디어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의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이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떠안게 될 지역적 영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꾸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되 주민 불편과 장기간 이어진 중첩 규제 등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발전전략으로 ▲주택 3만호 규모 AI 스마트도시 조성 ▲30만㎡ 규모 반도체·첨단산업 배후 강소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AI·피지컬AI 혁신협력단지 및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메가특구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산업기반시설 설치·경유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수혜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약 체결도 건의해 광주시가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단순 '경유지'를 넘어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시민 중심의 직통행정 구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조직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는 앞으로 조직개편 용역과 조직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관열 시장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광주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먼저 읽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국가전략산업의 지원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메가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광주시 성장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선제적인 정책 발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협력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용인 반도체 통합용수공급 대응 '공직기강 확립'…엄중 주의 조치

한편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관열 시장도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등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특별 지시사항을 거듭 전달했다.

그러나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시의 정책 방향과 공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안이 동일 유형의 첫 사례인 데다 고의성 여부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했다. 다만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대외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사업에서는 시민 권익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